[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내용 결정된 바 없어”

5월 20일 한국경제 <보육대란 재발 막자…학생수 급감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활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ㅇ 정부는 대안으로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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