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12.31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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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시·도 20개소, 시·군·구 68개소(12.30일 기준)…지역 주민 출입·방문 용이한 곳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넋을 기리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상향시기 6월 유예(부칙 제2023-97호 제3조)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피해 수습 지원, 무안군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29일 오전 10시 7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현장상황관리관 급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4호, 2024.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3.1.17.) 및 시행(2024.1.18.)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4.3.29.)하였으므로 기존 고시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1호, 2024.12.27.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관련 조항 시행시기: 2025.6.1.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5호, 2024.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5.
202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3호, 2024.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1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2024.12.26.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