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2.29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갖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건양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3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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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갖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건양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3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 심의·확정 자동차·조선·이차전지·뿌리산업·기계 5개 업종 집중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해외기업 실근무 1년 이상 외국인 및 그 가족…최장 2년까지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불법체류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도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년 이상 연속 S등급 국가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5급 최대 1166만 원 실근무 1년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 내면 1호봉 특별승급 가능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7건, 유통단계 39건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11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2~3일 전부터 초긴장 상태가 된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미리 휴가를 쓰셔야 하고, 할머니의 컨디션 체크나 어떻게 이동하셔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23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사업 우수대학 선정 결과 알림 2023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사업 우수대학 선정 결과 알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