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찰청· 행정규칙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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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검찰청 문 앞에 선 아이들에게 검사가 제시하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인 비행 등의 부작용은 피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경험이 반성의 계기가 되어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SPO-ON 카드뉴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사법경찰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입법자가, 법률 전문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 사법경찰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행해질지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다"(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달라지는 檢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