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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2조 제3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호장치
발행 2017.03.06·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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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PO-ON 카드뉴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사법경찰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입법자가, 법률 전문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 사법경찰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행해질지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다"(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PO-ON 카드뉴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사법경찰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입법자가, 법률 전문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 사법경찰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행해질지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다"(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