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0.19
일본인 51명, 이스라엘서 한국 수송기로 대피
지난 14일 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도 함께 탑승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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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도 함께 탑승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조사단의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는 방류 전 4차례 조사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노컷뉴스 <여순 사건 추념식에 정부 측 행안부 차관보 참석…정부 주관 행사 ‘무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여순 10·19사건 제 75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조선일보 <서울 지하철역 34곳 초미세 먼지 ‘나쁨’…종각역은 기준치 3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바, 올해 2월에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0월 18일 노컷뉴스 <쌀값 폭락, 시장격리 와중에 또 “밥쌀용 수입쌀” 방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 기재
10월 18일 연합뉴스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한 달 새 20% 올랐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출하 막바지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가을배추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신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 정부 비축 등 가용물량 2천 9백 톤을 공급하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말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대책 마련을…
10월 19일 한국경제 <건설사 중동법인 망했는데 세금 5,300억>, <건설사 10년 호소에 뒤늦게 관련법 정비 나서>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머니투데이 <일단 깎는 R&D예산…“국제공동연구 끊길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가르칠 의사’ 없어…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진 반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정원이 감원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어려워, 문제 해결에 난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주라면 다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0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8건, 유통단계 37건
[K-희망사다리]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0월 18일 한겨레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매일경제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수급액 10만원 늘려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이데일리 <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은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퇴직자의 업무개입이나 전관예우 여지는 없으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매일경제 <어음부도액 8년만에 최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월 누적 어음부도액은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연간 4조 6361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 10.17.] 배추 집중 공급, 농수산물 할인 등 모든 부처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