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3.11.30
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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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4건, 유통단계 65건
11월 29일 조선일보 <지방 행정망 장비 87%가 수명 넘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장애로 언급된 1만 7113건은 일상적인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숫자로서, 서비스 중단 등 중요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장애의 원인은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서울경제<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9일 한겨레 <친환경차 띄우고선 인프라 확충 나몰라라, 수소차 충전대란 ‘연례행사’ 될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을 확충하고 수소차 30만대를 차질없이 보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희망사다리]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드립니다.
찰스 국왕 대관식 이후 첫 번째 국빈 초청- 국빈 방문(11.21.) ‘다우닝 합의’ 채택. 한영 관계 역대 최고 수준 격상 - 한·영 정상회담(11.22.)
11월 28일 매일경제 <중견선사도 새 선박 발주 땐 5%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선박펀드 투자 稅혜택 부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8일 아시아경제 <“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파장>, 헤럴드경제 <“한전 민영화?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 지옥 펼쳐질 것”…경고글>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6일 한국경제<“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26.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0건, 유통단계 102건
11월 27일 부산일보 <구명조끼·항로 없는 ‘요트투어’…관계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리나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3건, 유통단계 81건
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 27일 연합뉴스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1차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장비, 2019년 단종 제품이었다>, <단종된 장비 수명연장하다 ‘행정망 먹통’ 불렀다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단종된 노후장비의 내용연수를 편법으로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각종 장비의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해…
11월 27일 중앙일보 <‘PA 간호사’ 제도화 가닥…종합병원(300병상 이상)부터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개선방안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국경제 <지역 선심성 예산 50% 늘리고 R&D 예산 70% 깎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 및 2차 범죄로의 연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박 문제, 마약 오냠용 등이 걱정이라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알아보세요!
11월 25일 뉴스1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 아직도 모른다…“불편사항 접수 확대”>, 한겨레 <‘전산망 먹통’ 정부 결론 “네트워크 장치 탓”…이상 원인 못 찾아>, 뉴시스 <‘전산망 먹통’ 2016년 도입한 장비 불량…원인 밝히기 어려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