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11월 27일 한겨레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1차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 사업은 올 상반기 진행된 예비타당성 1차 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치인 1점을 넘지못해(0.87) 또 다시 탈락(1차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입장]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 점수가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 비용 대비 편익 수치(기사 0.87)가 제시된 바가 없으며 공식적인 심사(기사 1차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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