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 합의된 바 없어”

11월 29일 서울경제<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29.(수) 서울경제 「22년만에···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에서는 7광구 공동 탐사 재추진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7광구를 중심으로 한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탐사는 JDZ 협정(‘78.6월 발효)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나, 양국간 공동탐사에 대해 합의된 바 없습니다.

□ “28년 대륙붕 협정 종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JDZ 협정에 따르면 ‘28.6월까지 협정의 효력이 존속하며,

ㅇ ’28.6월 이후에도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타방 당사국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됩니다.

□ 관련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524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