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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동아일보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정부도 긍정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2월 17일 파이낸셜뉴스 <ELS 상장 재추진…투자자 안전판 키운다 [3년만에 꺼낸 ELS 상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LS 상장 재추진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을 추진한다.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우리나라에서 국제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바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인데 전 경기 입장권이 무료라 일반인도 경기 관람은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딱풀이 ‘강원 2024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5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7건, 유통단계 73건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12.13.)]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고, 양국 관계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2월 14일 동아일보 <中전기차 배터리 겨냥…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금융위·해수부 설명] □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제하 기사와 관련,
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2건, 유통단계 96건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 방문(12.12.)]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기업을 찾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24.2.)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투자-협력을 확대했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7건, 유통단계 46건
12월 13일 아시아경제<정부는 ‘요소수 대란’ 아니라는데…“배송지연 60일…주문 취소해달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는 대부분의 주유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2일 국민일보 <‘아주 애매한’ 돌고래 보호…“신고도 적발도 어렵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광 시 접근거리, 속력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진·영상자료를 통한 위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12월 13일 경향신문 <“규모 7 지진 나면, 고정나사 흔들리며 생긴 균열로 대형 원전 사고 가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앵커볼트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대형지진(규모 7)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내진 앵커볼트가 설치된 격납건물 콘크리트가 파열되며 안전기기 손상과 중대사고를 발생시킴
[국토교통부 ‘내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철근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