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07.01
법제처,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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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나는 피서지.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익숙지 않은 곳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안전수칙 미리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현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
6월 28일 서울신문 <‘예비 화약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안전 관리 기준도 부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안전교육에 취약하고, 안전기준도 없어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함
6월 27일 JTBC <물 닿으면 폭발하는데…금속 화재 물로 끄라는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에는 금속화재 발생 시 물로 끄라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속화재 때 대응 요령을 정리한 정부 안내책자를 살펴보니,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물을 뿌리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음
6월 28일 동아일보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기금 최대 10조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많게는 10조 원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6월 27일 이데일리 <올해도 ‘금사과’·‘금배’ 재현되나…재배면적 지난해보다 감소>, 아주경제 <金사과·金배 장기화되나…기후변화·고령화에 재배지 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재배면적은 3만 3000ha, 배 재배면적은 90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아시아투데이 <빨라지는 물가 인상주기, ‘3차 충격파’ 가능성 제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확대해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유가·곡류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②원재료 가격이 2년여만에 최대 42.7% 치솟았고, ③그간…
6월 27일 대한의사협회 <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 제도 ▲ 지원대상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률 정비 본격 시동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국민 모두의 마음이 건강하도록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치료 중심이었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전 주기 체계로 대전환합니다. Ⅴ 100만 명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27)
6월 26일 국민일보 <金과일 아우성인데 도매법인은 웃는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및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경매제 보완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 활성화가 대안”이라고…
6월 26일 머니투데이 <[단독] ‘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카페 폐업 뒤 또 카페 또 카페 창업…자영업 굴레 갇혀 불어난 빚 100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해운사 ‘톤세제’ 5년 연장…세율은 높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7일 한국경제 등 <내년 지역필수의사 500명 뽑는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의 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