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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형사 변호 등 법률 문제 지원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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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 제도 ▲ 지원대상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 제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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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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