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7.15
소상공인 채무걱정 덜어드리는 ② 대출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신규 보증으로 전환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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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신규 보증으로 전환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7.8.~11.)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동안 11개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7.9.)
7월 14일 연합뉴스 <농업 호우 피해 지원액 대폭 늘린다. 2배 인상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 등은 확정된 바가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한국경제 <동물도 ‘필수의료 대란’ 가축수의사 40% 부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공수의(967명), 가축방역사(471명) 등을 활용하여 민관 협업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3일 매일경제 <35번 덧칠 … 누더기 된 청약제도>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 앞으로도 연령층별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2일 문화일보 <서울 집값 뛰는데...주택공급혁신위, 11개월째 휴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삼고, 관계부처와 주택시장 및 공급상황을 상시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2일 동아일보 <“이달 전공의 충원때 지방-필수의료 위주 배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방·필수의료 중심으로 정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는 것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1일 서울신문 <피부·성형외과 포함한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1일 뉴시스 <시간당 130~140㎜ 퍼부었는데…지자체들 ‘방재성능목표’ 100㎜도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저소득층도 좋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과 무료 관람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방부터 상담, 진단까지의 과정을 통해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7월 11일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만 능사 아냐…화학사고 안전대책 서둘러야>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유치 성과에만 매달려 있을 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소극적
7월 10일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0일 중앙일보 <소값 하락에 뿔난 농민과 여전히 비싼 한우고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변동분이 충실히 반영되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1일 조선일보 <수도권 병상 늘리기 첫 제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1일 동아일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0일 뉴스핌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배달료 20만원 지원검토 ... 정부 1조 투입 전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서울신문 <해부 실습용 시신 모든 의대에 공유...정부, 법개정안 마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시신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