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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한국일보 <“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헤럴드경제 등 <중기부·조달청 ‘직접생산 위반기준’ 서로 달라 ‘엇박자 행정’>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서울경제 <전공의 이탈 후 2～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사망자수가 증가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뉴스1 <야 “후쿠시마 괴담에 1조 6천억원 투입? 대통령실이 호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한겨레신문 <5년간 7조4천억 수입 감소... 부담금 줄이면 재정부담 커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온라인) <노동부, 위험하면 전화하라더니…신고전화 30% ‘먹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산재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산재위험 상황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JTBC(인터넷) <‘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 “안해도 돼” 발 뺀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 <이주호,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써도 된다더니 3명 ′경고·주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없어 경고·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 직원 3명이 ′교과서 도서 출판 관련 겸직 미신고′로 ′경고·주의′를 받은 것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10월 8일 경향신문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10.8.)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0월 8일 동아일보 <“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5년간 90조 육박…재정부실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기준·절차 등에 따라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난 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했다”면서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파이낸셜뉴스 <재난안전법 개정됐지만…재난교육 안받은 지자체장들>, 뉴스핌 <무책임한 민선 8기 지자체장…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심각’> 등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다”면서 “지자체장이 법정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월 8일 경향신문 <낙동강 유역 주민 신체서 ‘녹조 독소’ 검출, 사회재난 된 ‘4대강 오염’>, 한겨레 <간암·치매 부르는 녹조 독성물질 낙동강변 주민들 몸속에서 나왔다>, 10월 7일자 뉴스타파 <4대강 녹색 독, 콧속에 스며들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다”면서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분석 후, 필요시…
10월 8일 서울신문 <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 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 밖 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는 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가정폭력·학대로 인한 청소년쉼터 입소 시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자 부산일보 등 <미 국무부·CIA도 유엔 기구도 ‘일본해’ 쓰는데 해수부는 뭐하나>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외공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세계 각 국가 및 민간의 동해 표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동해(East Sea)’ 표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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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조선일보 <LH, ‘철근 누락’ 전관 업체에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