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 사실과 달라”

10월 8일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현행 42%로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안의 타당성을 지속 설명할 예정입니다.

□ 10월 8일 국정감사 중 조규홍 장관의 발언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합의를 이룬다면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며, 특정 수치를 선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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