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대상 아냐”

10월 8일 한국일보 <“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럽 현지 매체를 인용하며, “EDF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고 보도하였음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은 EU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3.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절차, M&A 등에 적용되고 있음

□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절차에 따른 입찰이 아니며,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2.3월에 입찰이 개시되었으므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일치된 입장임

□ 특정 업체의 주장과 달리 금번 입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ㅇ 또한,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팀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남은 입찰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528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