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자감세 숨기려 고소득자 기준 변경’ 주장, 사실 아니야”
10월 30일 경향신문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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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경향신문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감세를 가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무농약 VS 유기농, 무슨 차이일까? · 유기농 = 유기합성농약 X + 화학비료 X ·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 X + 화학비료 O (권장 성분량 1/3 이하)
10월 30일 시사저널 <“빨리 좀 지워주세요” 성범죄물 삭제요청 급증하는데 내년도 예산 줄인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관계 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센터 인력 및 예산 증원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경향신문 <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 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세수 결손에 ‘한은 적립금’까지 눈독들였다 퇴짜 맞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은 적립금과 관련한 기재부 법률자문은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목적으로, 세수결손 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30일 서울신문 <“주먹다짐 봤어?” “IQ는?”…‘막말 대잔치’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익명 게시판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범정부 소통창구로 조직문화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법제교류협력 확대 논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24.8.30)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
10월 29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10월 29일 뉴스1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제자리... LH, 예산 집행률 1.9%에 그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파이낸셜뉴스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IPO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9일 서울경제 <커피 원두값 75% 폭등에 ‘인스턴트 관세 0%’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검토 중으로, 세부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8일 한국경제 <올해 30조 ‘세수 펑크’...국민들 ‘청약저축’까지 손댄다>, 매일경제 <세수펑크30조 또 기금 투입... 청약통장 기금까지 손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서울경제 <커피 원두값 75% 폭등에 ‘인스턴트 관세 0%’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스턴트커피, 코코아생두, 설탕 등에 대한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비만치료제(GLP-1계열) 해외직구 차단! 가짜약 부작용은 위험하니, 의사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비만치료제를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10월 28일 국민일보 <사양 벌꿀 인정 정책은 농림부 역대급 큰 실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폐사 원인으로 애 적기 방제 미흡, 동일 성분의 방제제 반복사용에 따른 응애의 저항성 강화, 등검은말벌 피해, 밀원수 대비 벌꿀 봉군 과잉, 이상기상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8일 노컷뉴스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는다, 세금 들여 꼭 바꿔야 할까>, 헤럴드경제 <“누구 호주머니로 세금 들어갈까”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싸늘한 여론>에 대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의견수렴 일환으로, 추후 디자인 개선이 이뤄져도 신규·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8일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10월 28일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