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문체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의견수렴 일환”

10월 28일 노컷뉴스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는다, 세금 들여 꼭 바꿔야 할까>, 헤럴드경제 <“누구 호주머니로 세금 들어갈까”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싸늘한 여론>에 대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의견수렴 일환으로, 추후 디자인 개선이 이뤄져도 신규·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은 세금 낭비라는 보도

[행안부·문체부 입장]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관련해 동 보도에서 제기한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주민등록증 개선 적용 관련>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등을 거쳐 개발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주민등록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국회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지 않으며, 새로운 디자인은 신규 발급(17세 도래자) 및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

○ 여권(’21년), 외국인등록증(’23년), 국가보훈등록증(’23년) 등은 최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25년째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심미성·활용성 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공정성 관련>

○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접수된 기획안·디자인 공모안은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3155),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0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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