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합동 대응방안도 마련”

10월 30일 시사저널 <“빨리 좀 지워주세요” 성범죄물 삭제요청 급증하는데 내년도 예산 줄인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관계 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센터 인력 및 예산 증원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가부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예산 오히려 2억원 삭감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2백만원이며 ’25년 정부 예산안은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24년 3,475백만원에서 3,269백만원으로 ‘25년 정부안이 206백만원(약 2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227백만원)됨에 따라 순감한 부분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인건비는 2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

□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ㅇ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 중으로 그 과정에서 센터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 필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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