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19
대설·강풍· 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11월 말 대설로 피해 컸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자체 : 복구비 지원 · 피해 주민 :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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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정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서 관련 법령의 의무(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를 이행한 시설을 말합니다.
11월 말 대설로 피해 컸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자체 : 복구비 지원 · 피해 주민 :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공정위,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 개최(’24.12.10.) ■ 이런 가격을 공개해요 [결혼식장]
12월 18일 서울경제 <“면세점 살려라”... 정부, 특허수수료율 30~40%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서울신문(온라인) <광역의회 시·군·구 감사 추진에 기초의회 발끈>, 전주MBC <도의회가 시·군도 감사?…기초의회 반발>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자치입법 우수함’ 돋보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연말이 다가오면 늘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연말정산.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공제되는 부분이 늘어났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공제 혜택 챙겨보세요.
12월 18일자 다수 매체의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조사>, <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AI기본법 사실조사는 독소조항> 등 AI법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연합뉴스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기난로, 전기장판 같은 난방 전기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은 점, 알려드립니다! · 자리 비울 땐,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24.12.17.)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12월 17일 한국경제TV <겨우 수습했는데 또...KDDX 기밀 활용 의혹에 민관 대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안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개 시범지역부터 시작(’24.12.27.~)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12월 17일 서울경제 <여수 ‘산업위기지역’ 지정 추진...정부 “석화 구조조정 가속”>, 매일경제 <석유화학 세제·금융 지원책 나온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혹시 불법사금융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시거나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응 방법 안내, 피해자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채무자 대신 연락받고 대응해 줄 ‘채무자 대리인’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경향신문 <짜장면·삼겹살 등 ‘8대 외식’물가 평균 4% 올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KBS 뉴스 <긴급복지 ‘중단’ 자치구, 서울서만 ‘4곳’...내년 예산은 축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한국경제 <韓대행,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듯>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머니투데이 <한국형 ARPA-H 예산 9년간 1조 들인다더니, 올 예산 495억 중 절반만 집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