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검토 중”

12월 18일 서울경제 <“면세점 살려라”... 정부, 특허수수료율 30~40%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수수료율을 최대 30~40% 낮추고 대기업에 높은 세율을 부과했던 누진제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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