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실시”

12월 18일자 다수 매체의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조사>, <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AI기본법 사실조사는 독소조항> 등 AI법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ㅇ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12월 17일(화)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안(과방위대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

□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제2항 등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627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