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01.22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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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한국경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직접투자...'50조 첨단산업기금' 조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금 규모와 지원산업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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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1월 21일 한겨레(온라인) <정부, 한국전쟁 학살터 발굴 유해 일괄 화장 방침…4·3 유족들 반발>, 연합뉴스 <4·3 단체 "한국전쟁 학살지 유해 일괄 화장·합사 계획 철회하라">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쟁관련 유해 4000구는 유족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안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1일 서울신문 <벼 재배 더 줄이라니...농가·지자체 고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심은 농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27년 이후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여부는 전북의 벼 재배면적 감축, 품종 다변화 등 자구 노력과 대체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1일 조선일보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이르면 6월 큰 틀 윤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피해자·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실수로 차로를 잘못 진입하거나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단말기 오류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도로에서 당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49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1월 20일 동아일보 <고환율-정국불안에,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 '들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식품(커피, 코코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다 신속하게 사장님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 자금 마련이 걱정인 사장님께 역대 최대 39조 원 규모로 새로 대출·보증해드려요.
1월 19일 서울신문 <피마르는 혈액원…설 연휴앞두고 혈액 수급 '빨간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혈액보유량은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9일 머니투데이 <홍콩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전국 은행 점포 50~100곳만 판매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 판매 점포 및 판매직원 제한 등 제도개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9일 연합뉴스 <해수부 '김 양식' 늘려 어민 비상…안팔린 물김 1천200t 버려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김 산업 협의체'를 운영하며 산지 수급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과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25.1.18.)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내일(18일) 오전 11시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서 거행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추모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요현안 해법회의 - 외교·안보 분야('25.1.16.)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상적인 부처 업무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다섯 번째 해법회의였는데요.
약 265만 명의 선택을 받은 K-패스가 더 좋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라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드려요.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서빙로봇, 키오스크 대여 비용 70% 정부가 지원(상반기~) - 동네 가게 스마트·디지털화 비용 부담 완화
제85차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25.1.16.) 정부는 16일 제85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2025 설맞이 알뜰 소비 ①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존보다) 5% 높여요! 국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설 기간(1.10.~2.10.) 동안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