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정책뉴스2025.07.11
2025년 하반기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시행일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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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시행일 2025.9.19.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일하는 정부 - 법무부의 30일 [법무부의 30일]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법무부의 30일] "국내 거주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최근 JTBC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만희가 침대를 놓고 누워서 황제교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월 20일 한겨레 <내란 혐의자에 쏜살 대응 인권위 내전 난민들 인권침해 호소엔?>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국민일보 <외국건설인력 도입 vs 내국인 일자리 침해 ... 부처간 샅바싸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과 관련해 향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서울신문 <낙인 없앤다더니...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소한 9명은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한 것”이며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 증가 기사는 우범소년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6일 동아, 이데일리 등 <태국인에 대한 K-ETA 불허와 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들에서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10월 8일 경향신문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6일 세계일보 <‘1337억’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실제 지원은 24% 불과>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1337억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실제 지원이 24%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 지원 미흡 또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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