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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 기반 마련

발행 2025.07.10·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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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시행일 2025.6.21.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제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 여권상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등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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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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