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시행일 2025.6.21.

■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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