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시행일 2025.9.19.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확대됩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 열람·등사가 예외적으로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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