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정책뉴스2026.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 경기도와 협의중"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273건(21ms · hybrid)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제도적 보완 방안’논의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체류 허가 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대학 인근 원룸촌, 범죄 환경 제거한다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민 설명회를 개최로 올해 첫 사업 시작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 수형자 ’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명 등 총 59명 입상 - 교도소 담장 넘어선 도전, 금빛 성과로 이어져
국내 유일 여성 전담‘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위한 첫 번째 성과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여 4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 - 한·일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미나 개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및 3연승 성과 발표 - 20여개국 대표단, 한국 대응 체계에 뜨거운 관심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 법무부 ․ 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목) 오전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