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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해진다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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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스토킹 가해자‘실시간 동선’확인 가능해진다 -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표시 - 법무부, 모바일 앱 개발 완료…테스트 후 6월 본격 시행
스토킹 가해자‘실시간 동선’확인 가능해진다
-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표시
- 법무부, 모바일 앱 개발 완료…테스트 후 6월 본격 시행
앞으로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 (기존) 가해자 ‘접근 거리’를 문자 제공 → (개선) 가해자 ‘실제 위치’ 지도상 제공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