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해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하겠습니다! ■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1,498종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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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하겠습니다! ■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1,498종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가 사라집니다
1월 25일 한겨레 <“3월 대북풍선 사격, 언제든 교전 발생”…불안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주민 보호 지침 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로 주민보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출도 주민을 대상으로 수용 및 구호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문화일보 <남북관계 경색에…접경지 발전계획 줄줄이 중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접경지 발전계획이 줄줄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한국일보 <공사 막힌 사업장 수두룩…끝나지 않은 ‘부실 PF대출’ 위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등은 큰 틀에서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한국일보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대출에 ‘1조원 부당 투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감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해당 보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로 표현된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비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내일신문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 오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정상화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함
1월 12일 매일신문,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 등 <행안부 ‘비상구 치마女 그림 추가’ 허은아…“세금 녹는 소리 들린다”>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세금 낭비도 없다”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토록 관련 시설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KBS <육아휴직 쓰면 보직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에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
1월 7일 MBN <한파에 문 닫는 한파쉼터…관련 예산은 ‘0’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대설·한파 피해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교세 120억 원을 교부했고,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24시간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파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독도는 재난문자 수신가능 지역이며 이번 지진해일에 대한 재난문자는 정상적으로 수·발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중앙일보 <日이 독도 쓰나미 챙길 때, 독도 대원은 문자조차 못 받았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발표 1.3.]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진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발생이 늘고 있고 인근 지역 영향도 대비해야 합니다.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아주경제 <행정망 잇단 마비…‘컴맹’ 드러난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없다”면서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더니 그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까지 출력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앱 중에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앱을 소개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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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이데일리 <정부, 공공데이터 체계 관리 미흡…“링크 클릭하자 日 금융업체로 연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오픈스퀘어-D 링크를 바로잡아 현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서비스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내일신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물건너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을 검토했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아직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11월 말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뉴스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 14% 감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방재정 대응을 통해 연말 정리추경 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 세입여건 등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