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해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하겠습니다!

■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1,498종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가 사라집니다

’26년까지 1,498종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구비서류를 없앱니다.

Ⅴ 난임부부시술비 등 체감도 높은 100종 적용(4월)

Ⅴ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 추가(~12월)

·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제도를 혁신합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는 줄이고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대체합니다.

발급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 인감증명 요구 업무 82%까지 정비(~’25)

■ 게이머 권익 보호, 더 두터워집니다

· 확률정보 조작은 없애고 보상은 빨리 받도록 보호합니다

3월 22일부터 정보 공개를 시작합니다.

게임 확률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받도록 ‘전자상거래법 동의의결제’를 도입합니다.

■ 진료 서비스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납니다

명절 연휴, 휴일·야간시간에 아프거나 의료기반이 부족한 곳에 사는 분들은 비대면 진료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국민 63%’ 게임 소비자는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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