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2.2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2.)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킬 때 나옵니다. 2000명 증원, 더 늦추기 어렵습니다. KDI, 한국보사연, 서울대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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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킬 때 나옵니다. 2000명 증원, 더 늦추기 어렵습니다. KDI, 한국보사연, 서울대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22일 동아일보 <“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최소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 규모의 증언 제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의료인의 기본소명입니다.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0.)] 전공의 집단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
2월 19일 매일경제 <‘천만노인’시대 실버타운 늘린다…10년만에 분양형 부활>, 서울경제 <정부, ‘분양형’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허용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음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 27년간 묶여있었습니다.
2월 19일 서울경제<‘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항목·요금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2.19일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조차 없어…요금 고시 의무에도 ‘별도상담’ ‘버젓이’’기사에서,
2월 19일 JTBC <복지 차관 “의사파업 장기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
2월 19일 아시아경제 <“앞부분만 썼다” 복지부 ‘의대증원 서울대 연구, 276쪽 중 5쪽만 공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를 원문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16.] 의사 여러분, 환자 곁을 지켜주십시오.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월 14일 한겨레 <국민연금, 국외 대체투자 자산, 운용사만 믿고 검증패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 안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서울신문 <연휴 뒤 의료대란 위기…정부 의사단체 해산법적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개원의 중심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2월 9일 TV조선 <복지부 “업무복귀 거부 시 최단시간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방침을 논의하고 업무협의도 완료했습니다.
2월 7일 동아일보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 땐 병원장 처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2월 6일 뉴스핌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으며, 치과·한의학과 등 증원은 검토한 바 없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학과 증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
2월 6일 연합뉴스 <정부, 보정심서 ‘의대증원’ 논의했다지만…위원들 “일방적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2월 5일 중앙일보 <올 입시 의대정원 1700명 늘린다> 동아일보 <의대증원 이르면 7일 발표…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한겨레 <의대 정원 1500명 증원 이르면 내일 발표…의사단체 파업 예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