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사 양성 소요기간 등 고려해 2000명 증원 결정”

2월 22일 동아일보 <“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최소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 규모의 증언 제안

[복지부 설명]

□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하였던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0,000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 다만,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고려 시 750명~1,000명 확대는 수급 균형을 2040년 이후로 연기하게 되며, 세 연구 모두 현행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음

○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0명 증원을 결정함

□ 정부는 의과대학 희망수요 조사에서 최소 2,000명 이상을 확인하였고, 전문가와 점검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학교별 배분 과정에서 재점검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 관리할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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