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3.10
의료개혁 4대 과제는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이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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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이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개선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3.8.]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다립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개 등 정부는 의료개혁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중앙일보 <오늘부터 간호사도 일부 의사 업무, 의협 “불법의료” 반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
문 여는 의료기관 찾기와 비대면 진료 받는 법 등 비상진료 기간, 병·의원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돌아온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진료에 집중하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월 7일 연합뉴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뉴스1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검토 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국민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권한과 책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3월 2일 조선일보 <“미용 개방 안 해”…복지차관·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서 나눈 대화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3월 2일 지디넷코리아 <의협 압수수색,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의협 압수수색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아픈 환자를 위해 협조해주시는 국민여러분과 전공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시는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월 29일 한국경제 <복직 후 어린이집 보냈더니 정부지원 ‘뚝’…“맞벌이가 죄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아동연령에 따라 지급하되,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며 “전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비상진료대책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문제에 신속 대응하는 즉각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월 26일 문화일보 <대전서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사망 판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80대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23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전화 뺑뺑이’를 겪었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
■ 의사 충원이 시급한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는 주요국가 중 의사가 가장 부족합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수>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의료개혁 발전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지원,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2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2000명 증원 포함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00명 증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됨
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돈 1조 넘게 안 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조선일보 <단기간 대폭 증원은 필요…5년 뒤에도 2000명 유지 땐 “과잉”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면서 “장기수급전망을 토대로 주기적 조정기전을 통해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00명 증원 유지는 저출생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