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문신 관련 연구용역,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

3월 7일 연합뉴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임

※ 정부는 2019년(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과(생활보건TF)(04-●●●●-285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