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5.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일본은 2006년부터 의대증원 추진…우리 27년간 정체”
5월 13일 뉴시스 <의대증원 추계 日 사례 보니…“AI 등 기술발달까지 고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의대증원을 추진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27년간 늘리지 못해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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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뉴시스 <의대증원 추계 日 사례 보니…“AI 등 기술발달까지 고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의대증원을 추진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27년간 늘리지 못해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5월 13일 동아일보 <“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복지장관 발표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천명 증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수(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5월 12일 MBC <‘의대증원’ 제출자료 입수 ‘2천명 증원’ 근거는 어디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힘내시라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를 구성합니다 특위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전문위는 격주로 진행합니다.
5월 7일 매일경제 <“연금이 갑자기 줄었다” 어르신 항의 빗발…기초연금 대폭 감액, 이유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는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9.] 의사 여러분,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4.25.)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간위원장 1명,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합니다. 당사자 전공의와 의협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4월 24일 매일경제 <이런 탁상행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지자체와 합력하여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의협 및 전공의 여러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합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4월 18일 머니s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재는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7일 뉴시스, 서울경제 등 <의사들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美탄원서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 중이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월 18일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는 14분 소요되었으며, D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19 구급대는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 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