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행정처분 대상자엔 발급 안 돼”

4월 18일 머니s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재는 추천서 신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복지부 설명]

□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을 하고 있음

○ 한편, 동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 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수련 종료일까지 행정처분(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대상인 자

□ 정부는 해외수련추천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충실성 등 발급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