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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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월 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겨레「 '저위험 피해자 상담만으로 '스토킹 재범 위험성' 판단하라니 」관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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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성별 균형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정책제안으로 구체화 - 5.30.(토),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2차 분과회의 개최 - - 청년위원 간 상호 검토 통해 정책제안 완성도 제고 -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양육비 선지급제」시행('25.7.~'26.4, 10,499명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대상 맞춤형 치유·회복지원 강화 - 28일(목)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 치유캠프·가족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위험군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 강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26.4.) · 차단·분석·수사를 하나로 잇는 강력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5 span>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안전하고 부담 없는 생리대 사용 지원을 위해 식약처–성평등부 힘 합쳐 - 식약처, 생리대 등 생리용품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확인 당부 - 성평등부, 전국 10여 개 시군구 선정하여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8일 여수서 개막 - 30일까지 AI․디지털 등 278개 체험부스, 로봇대회․워터붐 등 참여형 축제
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월 1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공공 아이돌봄 1년 대기하는데… '민간 참여' 손 놓은 정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1366센터 상담 시 성희롱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3월 9일(월) 국민일보,「"성희롱해도 '죄송합니다'부터"…이상한 친절교육」 기사 관련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매뉴얼」을 통해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상담원의…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 2월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 보도 관련
2월 2월 9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국제결혼 중개업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월 28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여성폭력방지법, '남성' 넣어 이름 변경 검토...올해 연구용역 추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월 26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스1,「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월 22일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 설명]
11월 2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