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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동아일보<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재원대책은 안 보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8.
1월 16일 조선일보<2030년 흡연율 25%? “올해 담뱃값 8,000원으로 올리면 가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7일 서울경제<‘먹통’ 잊었나…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에서 조사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5,1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조 5,095억원 → ‘24년 3조…
- 비상경제장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 1.16. ‘물가 안정, 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설 민생안정 대책
1월 15일 경향신문<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
1월 14일 디지털타임스<“‘플랫폼 규제법’ 정부 내 불협화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플랫폼 법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계부처는 세부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4.
1월 7일 연합뉴스<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7.
[2024 정부 업무보고 첫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경제정책방향-활력있는 민생경제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2024년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12월 20일 한국경제<“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0.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2월 14일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금융위·해수부 설명] □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제하 기사와 관련,
12월 13일 아시아경제<정부는 ‘요소수 대란’ 아니라는데…“배송지연 60일…주문 취소해달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는 대부분의 주유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0일 동아일보<“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 기사(‘23.12.10.)에서 경찰청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며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고…
12월 6일 매일경제 <중국外 요소 수입땐 정부가 보조금 준다> 등 관련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요소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6.(수) 매일경제, 서울경제 가판은 요소수급 관련 기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12.5.)] 농축수산물·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물가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월 5일 동아일보<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도산신청 비중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05.
12월 3일 매일경제 <中, 요소 통관 중단…제2 요소수 대란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적정 수준을 국내재고에 보유 중”이라면서 “중국 측과의 소통 및 차질없는 수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중국 통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11월 30일 한국일보는<중소기업 다녀도 아이 키우기 좋게…인센티브 문턱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개편이나 인증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30.
11월 29일 조선일보 <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 부처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총액을 금년 1조 3208억 원보다 2.6% 증액한 1조 35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