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2.1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권한대행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여부 확정된 바 없어"
2월 7일 서울경제 <최상목, G20 결국 불참…경제외교 공백 길어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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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서울경제 <최상목, G20 결국 불참…경제외교 공백 길어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6일 SBS Biz <'딥시크 차단' 확산…최상목, 20일 AI 전문가 긴급 소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체적 개최 일정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4일 연합뉴스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한국경제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2일 조선일보 <"민생·산업 지원 필요하다" 최상목이 띄운 추경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14일 경향신문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하라니…아직도 이런 발상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7일 국민일보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설 명절대책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일 TV조선 <최상목, 이르면 내주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일 연합뉴스 <정부, 1%대 저성장 전망…“필요시 추가보강” 추경 열어놨다>등 일부 언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28일 아주경제, 한겨레 등 <최상목, 내란 사흘 뒤 “윤 탄핵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발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은 ‘尹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22일 한국경제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3월 발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과 녹색국채 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8일 서울경제 <“면세점 살려라”... 정부, 특허수수료율 30~40%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조선일보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 대비 7.6조원 줄어든 1,126.8조원으로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0일 서울경제 <환율방어 ‘발등의 불’ ··· 연금도 긴급동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9일 경향신문 <4조원 삭감이 예산 폭거? “정부안은 임대주택·고교무상교육 등 13조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 수정안보다 정부예산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MBC 뉴스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 하나씩 따져보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조선일보 <尹정부 내년 초 추경, “민생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정부는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동아일보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파산 역대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9일 이데일리 <최저임금 준수 노력 인정 받으면 면책...기업인 빨간줄 양산 막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3일 한겨레신문 <경제성장 엔진 꺼져가는데...‘재정 긴축’ 제 발 묶은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기조는 긴축이 아니며, 민생경제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2일 내일신문 <세수 부족한 정부, 전자담배 과세 시동 거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