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

11월 21일 동아일보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파산 역대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법인 파산은 신청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고되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은 선고(인용) 건수보다는 신청 건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 기간 과도한 금융완화로 이연된 파산 신청이 이후 고금리 등과 중첩되면서 ’23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 법인파산 신청 건수(건): (’19)931 (’20)1,069 (’21)955 (’22)1,004 (’23)1,657 (’24.1~10월)1,583

ㅇ ’24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회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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