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09.05
10조 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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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총 9,939억 원 ·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으로 서민과 청년의 내일을 지원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총 1조 1,121억 원 ·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공급 300억 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합니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식 ■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 가진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테러자금금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8월 19일)
노후가 안심되는 삶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 8월 2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식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환급
8월 13일 한국경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밀린 빚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2025년 9월 30일(잠정) 시행 · 2020년 1월 ~ 2025년 8월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 대상
■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 제1차 금융·환경 융합 실무 교육 성공적 마무리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 1차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처음으로 배출하였습니다.
8월 8일 한국경제 <12억 주택에 LTV 강화, 정책 대출에 DSR 적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실손24 더욱 편리해집니다." · 2025년 10월 25일(예정)부터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 추진 (약 9만 6천 개)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손24 검색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역할!'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보이스피싱 예방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5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