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교부· 정책뉴스2024.07.19
‘북 석탄 불법 환적’ 홍콩 선박회사, 북한 선박 독자제재
홍콩 선박회사 HK 이린다·북한 덕성호 대상…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서 북한산 석탄 환적 결론 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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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박회사 HK 이린다·북한 덕성호 대상…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서 북한산 석탄 환적 결론 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110개 병원 전공의 중 56.5%…인턴 96.2%, 레지던트 44.9%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7월 1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가 침수돼 경찰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내놔…한 총리 “획일적 제도·규범 개선” 철도운임 50% 할인 등 지역 활력 제고…관관상품 출시·3000억 원 펀드 조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여 카페·음식점 등에서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카페·음식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국립현대무용단 김성용 단장 겸 예술감독 ‘정글’의 4개국 투어 공연은 김성용 예술감독이 국립현대무용단에 부임한 후 예술감독 안무작으로는 첫 해외 투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사진 C영상미디어
[아이가 행복입니다] 전종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종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을 믿는다. 사진 C영상미디어
윤 대통령,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주재 민생토론회 주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스마트팜 확충 등 농생명산업 허브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등 문화·복지 기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위기 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서 검진·출산·출생 통보 16개 지역상담기관, 1308 상담전화 등 운영해 맞춤형 상담 진행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조 4000억 원 투입…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연계환승체계 구축 남양주-하남 수석대교·올림픽대로 확장 신속 추진 다음 달 10일 지하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총력”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공공매입임대 5만 4000호 등 공급 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총 50억 투입, 1곳당 최대 3000만 원…16개국 언어 행동요령 포스터 등 배포 정부가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1곳당 최대 3000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때 행동요령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개최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검토…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정부가 전라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6년에는 완주를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기존 특례 36건에 26건 추가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복귀 전공의 낙인찍기 등 불법행위엔 엄정 조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EU,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에 한국 포함…9월 최종 확정 국내 항생제 안전관리 우수성,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해 우리나라의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