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3.12.05
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제’로…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한다
휴식처 및 바닥재 등 서식환경 조성해야…미허가 시설에서 전시 금지 환경부·해수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 실태조사 및 평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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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처 및 바닥재 등 서식환경 조성해야…미허가 시설에서 전시 금지 환경부·해수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 동물복지 등 실태조사 및 평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학교장 등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신청 가능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 때 학급당 학생수 예외적으로 20명 초과 허용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재교육기관에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를 내도록 하는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다.
산업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 발표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동절기 사용분 절반은 분할납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훈 강정애, 농식품 송미령, 국토 박상우, 해수 강도형, 중기 오영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2036년까지 유연화 전원 비중 2배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72개 채널 영상파일 불법 송출, 160억 원 이상 피해 추정 문체부-부산경찰청-인터폴-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조수사 결실 인도네시아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72개 채널의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문체부장관상 2편 등 총 8편 선정…상금 총 1억 원,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4일 서울신문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이달부터 지원연령 상향키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1일 강감찬함에서 발사…적 항공기 모사 대공무인표적기 정확히 명중 해외 발사 시 회당 10억여 원…국내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으로 예산 절감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3월 22일까지…단속 불응·기피·방해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 차관, UAE 두바이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연설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금융·재정·기술개발·공급망 확보 등 지원 촉구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원전 등 발전기 증가…4일부터 ‘겨울 전력수급 대책 기간’ 지정 겨울 최대전력수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 ~ 97.2GW 전망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밀캠 불법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출 7.8%↑ 558억 달러로 올해 최대…수입 11.6%↓ 520억 달러 반도체 12.9% 증가한 95억 달러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어디로든 그린카드 팽이가 돌아간다. 영화 ‘인셉션’ 속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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