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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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공개용)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공개용)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2026.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606호]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수행기관 공모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고번호] R26BK01650943-000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계약방식] 제한경쟁
[공고번호] R26BK01649369-000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계약방식] 제한경쟁
[공고번호] R26BK01647033-000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96호 2026년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장관표창 후보자 공모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고자 하니,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2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3호, 202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고번호] R26BK01641730-000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조달청
[공고번호] R26BK01641819-000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계약방식] 제한경쟁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92호] 2026년도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관 공모 2026년도 보건복지부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해당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83호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93호 「2026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기한연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90호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신규 질환 추가에 따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존 선정 질환(249개) 및 새로 선정된 8개 질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