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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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9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 제2026-3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9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고 제2026-99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91호] 협 의 공 고 ( 공 시 송 달 )
고시 제2026-3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북서천 하이패스IC)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91호
고시 제2026-2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96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과「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고시 제2026-283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변경) 부분 취소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5-282호(2025.06.12.)로 승인 고시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사업인정의제 부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7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