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북서천 하이패스IC)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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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2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북서천 하이패스IC)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91호
고시 제2026-2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북서천 하이패스IC)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9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