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2023.02.01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 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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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
… 필요 시) 등 4. 일상감사 결과 통보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입찰공고 후 입찰 참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19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
… 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
… 개정 2017.10.13.> 6. 운영방법과 공동활용 가능성 7. 추진과정의 예상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8.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신설 2018.12.17.> 제5조(도입위원회 심의대상) 기상기자재 도입 타당성에 관한 심의ㆍ의결 대상은 계속사업을 포함한 소요예산 총액 …
… 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
… 영향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사 …
… 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7. 부당한 특약과 관련된 사항 8. …
…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
… 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계약의 대행) 제9조(계약의 방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0조(입찰공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입찰보증금)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계약보증금) 제16조(감독) 제17 …
… 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 …
… 업종코드 앞 숫자 2자리 또는 3자리로 정한다. 2.이 업종별 기준비중은 2024년 9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및 미소진 사유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 공매대상품목, 공매조건 등 입찰공고 내역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제한품목에 대한 특례) ① 별표 1의 품목 구분란에 『미곡』으로 표 …
… 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잡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역 2.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 등 입찰정보 3. 영 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 …
… 는 정보(법령 제ㆍ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ㆍ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 …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적용일자 : 2013. 10.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 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
… 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이용기관의 장은 발주단계(예, 입찰공고 시)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계획을 공지하고, 당해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하수급인들이 하도급지킴이 이용업체로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⑦하도 …
…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턴키공사 등 공사용 자재의 품목 및 가격이 입찰 공고 후에 정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관할구역이 …
… 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④입찰공고는 타수(스트록)당 단가를 입찰 조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4조(외주입력업체 관리) ①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