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전체 자료 65건(15ms · hybrid)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현황(단위 : 건) * 평가 대상(심의・의결) : 개선권고(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원안동의(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조례들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기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기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 수준,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인 ISMS-P의 인증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기준(’26.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현황, 자율규약 체결률 및 수행률, 자율규제단체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현황(전문기관을 통한 자체교육 및 자체컨설팅), 영세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이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현행화한 자료 * 2022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사항의 각 기관별 백분율(%)을 의미하는 자료 구분 기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여부 및 실천 사항 실시 여부
‘20년 8월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탈,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 현황 ※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의 수치는 연단위 누적임 분류: 공공행정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데이터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②에 근거하여 공공기관(800여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대응활동을 진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 (구…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국민(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 (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
인터넷 상 본인확인(인증) 내역 통합조회 및 희망 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열람 등의 처리를 지원하고 이용한 현황을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본인확인 조회, 회원탈퇴 신청에 관한 데이터 포함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사이트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구 e클린서비스에서 23.9월을 기점으로 개인정포포털 사이트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2개의 행으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현황 데이터입니다.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교육 과정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현황 - 정보주체 대상 과정은 초.중.고생 및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 교육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과정은 수준별, 특화 교육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크게 ʻ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ʻ2. 보호대책 요구사항ʼ, ʻ3.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심의·의결한 사항 중 대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의결서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각 결정문 파일에는 사건의 개요, 심의 과정, 법적 판단 근거 및 최종 의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및 제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공개용 의결서에 대한 목록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공개용 의결서에 대한 본문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법인의 허가번호, 명칭, 소재지, 허가연월일은 물론 기능과 목적까지 상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와 운영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정책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본 로드맵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립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담고 있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안전한 데이터 결합, 인공지능 기반 보호기술 등 다양한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
본 자료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제도 변화, 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쟁점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기관의 정책적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문으로, 학교, 보건의료, 여행,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의 절차를 시점별로 구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의 준비사항,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작성 이후 관리와 보관 방식 등 단계별로 유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