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위 심의 의결 안건처리 현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 (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호) 3.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3호) 4.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4호) 5. 법령의 해석 운용(5호) 6.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6호) 7. 영향평가 결과(7호) 8. 행정처분 등 관련 건(8, 9, 9의2, 10. 11, 12, 13호) 9. 소관 법령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14호) 10.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 회부(15호) 1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의결(16호) 12. 기타(위원회 운영 관련 등) 13. 연차보고서((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현)보호법 의결 대상 아님) 행정처분등 관련 건 세부 사항 : 1. 과징금 부과(8호) 2.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9호) 3. 시정권고(9호의2) 4. 시정조치 등(10호) 5. 고발 및 징계권고(11호) 6. 처리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12호) 7. 과태료 부과(13호)

년도별 의결 안건처리 건수,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 등 ※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의 행정처분 의결은 여러 근거로 처리되어 총 의결건수와 근거별 세부건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의결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처리건수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심의의결,안건,처분,년도,자료유형,처리건수,과징금,과태료 수정일: 2025-12-17